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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보호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 종료 통지 자료, 주민등록 및 점유 관련 자료 등이 신청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시점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신청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도 곧바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말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주거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하고, 일부 반환만으로 권리가 정리됐다고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이지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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