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임대인이 거절해도 받을 수 있을까?
상가를 나가며 권리금을 회수하려면 임대인에게 지급을 요구하기보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은 통상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돈이며, 임대인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과는 다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일을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에 남겨둘 자료
새 임차인을 소개한 날짜와 방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전자우편, 권리금 계약서와 협의 내용 등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이유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 용도와 임대차 관계 등 법정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가 가까워진 뒤 급히 새 임차인을 찾기보다, 미리 임대인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권리금 계약은 보통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 체결하므로 임대인의 서명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거절만으로 권리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지, 임차인의 회수 기회가 실제로 방해됐는지 등을 따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