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후에 매매 의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합의됐는지, 취소 조건을 따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

매매 대상 주택과 가격 등 핵심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가 아직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내역도 합의 내용을 살펴볼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가격이나 잔금일 등 주요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취소·반환 조건을 먼저 확인하기

매수인이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면 돈을 전액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거나, 대출 불가 등 특정 사유가 생기면 반환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조건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반환 범위는 합의 내용과 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전에는 금액의 성격, 취소 시 처리, 정식 계약서 작성 기한을 문자로 남기고, 상대방이 보낸 문구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가계약금 환불 가능’이라고 문자로 받으면 충분한가요?

유리한 자료지만, 어떤 사유와 기한에 환불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와 대화 전체를 함께 보관하세요.

질문 2.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성립 여부, 계약금 약정과 해약 관련 합의, 상대방의 이행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