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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대상과 기한, 어떻게 확인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소재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신고 대상과 기한

주택 임대차 신고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시, 도 지역의 시에서 체결한 계약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과 확인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계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이라면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신고 여부와 확정일자 취득 여부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질문 2.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갱신해도 신고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갱신 내용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마련해 신고 방법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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